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가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 신청 방법

•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발급 요건과 처리 기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체불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체불 기간 및 임금등,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사업주: 사업장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발급 신청 사유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발급된 확인서는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 확인서 발급은 근로감독사무에서 체불 임금등과 사업주 정보가 확인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진정·고소 등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발급 시기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확인서 기준으로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발급 후 청구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신청 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