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후 해당 월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입국 후 그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단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54조제2호(국외 체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입국한 달에 실제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면, 그 달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규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 다만,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지 않거나, 입국 후 그 달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등 다른 일정이라면 면제·제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입국일, 보험급여 수급 여부, 출국일, 피부양자 유무, 체류 목적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월의 일정과 급여 수급 사실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