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처리 시, 실제 급여 지급 의무는 아웃소싱 업체에 있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파견(아웃소싱)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과 관련해서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조치 자체는 원청(사용사업주)이 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은 아웃소싱 업체(파견사업주)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책임 분리의 근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근로에 관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휴일 관련 규정 포함)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즉,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 쪽에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행위(쉬게 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조치)는 원청(사용사업주)이 해야 합니다.
• 그 유급휴일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웃소싱 업체(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인할 부분

• 실제 근무 형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인지, 아니면 도급 등 다른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실제 지휘·명령 관계, 임금 지급 주체, 파견계약 내용 등을 함께 봐야 아웃소싱 업체와 원청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