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미처리를 신고할 때 파견사업주만 신고해도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 유급 미처리 신고는 파견사업주만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상 사용사업주도 휴일 관련 규정의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까지 함께 조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만 신고해도 되는 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는 휴일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을 적용할 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즉, 공휴일 유급보장 조치와 그날 임금 지급 책임이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나뉘어 있으므로, 신고자가 어느 의무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함께 정리하면 좋은 점

• 신고 내용에는 어느 사업주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은 문제인지, 쉬게 했음에도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인지입니다.
• 실제 조사에서는 신고 내용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위반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고,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같은 미처리가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형태가 법률상 근로자파견인지, 도급 등 다른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