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은 모든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규모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과 휴일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 다만 이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시점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2018.6.29.)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정했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 기관 등: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부칙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 방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월 단위 산정 결과 5명(또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 판단 시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5명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등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유급 보장 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 쪽에 있지만, 그 유급휴일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규모별로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되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단시간근로자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적용 사유 발생 시점, 근로자별 근로조건, 파견 여부 등을 함께 봐야 분명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