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지인을 통해 상담자를 탈세 신고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확인은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로,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세무사가 상담한 납세자를 지인을 통해 탈세신고한 사안이라면,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범위

   • 상담 시 어떤 자료·내용을 제공했는지
   • 그 정보가 상담 목적 외로 사용되었는지
   • 세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렸는지

2. 신고 경위와 관여 정도

   • 지인이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 신고 내용이 상담 내용과 같은 정보에서 나온 것인지
   • 세무사가 신고 행위를 직접 지시·유도·알선했는지

3. 신고 내용의 성격

   •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 허위·과장인지, 아니면 실제 탈세 의심 사유가 있는지
   • 신고 자체가 비밀 누설이나 소개·알선과 연결되는지

4. 증거와 기록

   • 상담 관련 자료, 메시지, 통화 내역, 계약서 등
   • 지인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신고 내용과 상담 내용의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구분해서 볼 점

   • 신고 사실 자체와, 비밀 누설·소개·알선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 대응과 세무사의 행위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세무사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상담 정보의 범위, 신고 경위, 세무사의 관여 정도,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위법 여부나 대응 방향은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