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던 사람이 74세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나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74세에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74세라는 연령이 아니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74세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연령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일용노무비 대장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위 연령·피보험자격 유지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하지 않지만,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74세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