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검인 제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부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의 일치를 확인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인 대상 계약: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상은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이 포함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은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닌 준공 전 부동산 공급(분양) 계약 등은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계약서 원본(또는 판결서 정본)과 사본 1부를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 후 즉시 검인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주의사항:

• 계약 효력 발생일(잔금 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검인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거래가와 다를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