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노동 관계 신고, 청구 대리, 서류 작성, 확인, 상담, 노무관리 진단 및 사회보험 관계 신고, 신청, 권리 구제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및 권리구제 대행·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과 확인,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그리고 사적 조정·중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 관련 업무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와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이나 중재

2. 사회보험 관계 법령 관련 업무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와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노무관리진단의 의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의뢰를 받아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4. 직무범위 해석상 유의점

•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적인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 대행·대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임 범위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며, 업무 종류와 처리 기관에 따라 별도 신고서식 제출, 위임장 첨부, 해임 시 신고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범위는 공인노무사법령상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위임 가능 여부는 개별 업무의 성격과 관련 법령, 기관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