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종업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라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정한 손금·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와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급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임원·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밖의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항목: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그 밖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 위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위 목록에 없는 복리후생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사내 동호회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단순 격려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약한 복지성 지출 등은 위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 인정되는 항목 예시: 종업원 급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부담금,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격려금처럼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필요경비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 격려금, 건강검진비, 휴양시설 이용료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품은 필요경비나 비과세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처럼, 소득세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정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인정 여부와 소득 과세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지출 목적이 임직원 복지 향상인지, 거래처 등 외부 대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외부 대상이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내 규정, 지급기준, 참석자 명단, 지출 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법인세 손금과 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 항목이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종업원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는 금액이나 단순 격려성 금품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