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 근무 중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티켓 발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비행기나 선박 이동시간은 티켓 발권 여부만으로 근로시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이동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인지, 이동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지입니다.

1. 원칙

• 단순히 숙소에서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주말에 귀가·복귀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티켓 발권을 회사가 해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이동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이동 중 대기·보고·준비 등 실질적 구속이 있는 경우
• 야간·휴일에 사용자 지시로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경우
• 장거리 출장처럼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까지 이동이 업무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
•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비행, 현지 이동·업무까지 전체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티켓 발권이 있는 경우의 의미

• 발권은 회사가 이동을 주선했다는 사정일 뿐,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발권이 있어도 이동 방법·시간 선택에 자유가 있고, 이동 중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평일 타 현장 이동, 주말 귀가·복귀, 타 현장 복귀 이동이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인지
• 이동 중 자유 이용이 보장되는지, 아니면 대기·준비·보고 등 구속이 있는지
• 야간·휴일 이동이 사용자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그에 맞는 기록과 수당 산정이 필요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휴게·대기시간과 혼동되지 않게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행기나 선박 이동이라고 해서 티켓 발권만으로 근무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지시 여부와 이동 중 자유 이용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구체적 이동 방식과 지시 여부에 따라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이동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