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며칠 안에 다시 수입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 면세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적용됩니다.

1. 기본 기간 기준

   • 재수입 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이 있었거나, 장기 사용 목적의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중 일정 물품은 이 기간 요건과 별개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기간 계산 시 유의 사항

   • 재수입 면세는 단순히 2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된 상태 그대로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의 수리·가공·사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되므로, 기간만 충족해도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2년을 넘기거나 수리·가공이 있는 경우

   • 수출 후 해외에서 수리·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은 재수입 면세보다 해외임가공 감세 등 다른 감면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수리·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수리 인보이스, 작업확인서 등 해외 처리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 물품과 재수입 물품의 동일성(시리얼번호, 모델명, 사진 등)을 입증할 자료가 요구됩니다.
   • 수출 당시 관세 감면이나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재수입 시 그 부분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입 면세를 검토할 때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재수입이라는 기간 요건과 함께, 해외에서의 사용·가공·수리 여부 및 물품 동일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