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초과 반환금과 부족 추가징수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발생한 초과 반환금과 부족 추가징수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단과 정산하고, 그 결과 중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서로 정산합니다.

1. 공단과 사용자 간 정산

•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반대로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 즉, 공단에 대한 반환·추가징수의 1차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2. 사용자와 직장가입자 간 정산

• 사용자가 공단에서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 이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부분이 원래 급여에서 공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부담 주체의 기본 구분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의 교원 등 특정 신분이면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산 결과도 이 부담 비율에 따라 사용자와 직장가입자 몫으로 나뉘어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정산 생략이 가능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퇴사 등으로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산 결과 부족액이 추가 징수될 때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 달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산은 실제 보수 총액이 확정되어야 마무리되므로, 퇴사 시점만으로 금액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고 다음 해 보수 총액 확정과 재산정 절차를 거칩니다.

정리하면, 공단에 대한 초과 반환과 부족 추가징수는 사용자가 먼저 부담하고, 그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다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