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이를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변제, 상계, 채무 소멸 등 청구권에 관한 이의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확정판결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은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후보완이의신청

• 입원, 해외 체류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부주의나 바쁜 일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변제했거나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추후보완이의신청 같은 제한된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고, 사안마다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