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주로 고용기간과 임금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작업준비·지휘감독, 기술·사무·취사·경비 업무,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 등에 통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하역작업 종사자는 근로제공일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나, 위와 같은 지휘감독·기계운전·정비 업무에 통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그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일당·시급처럼 그날그날 계산해 받는 형태’인지와 ‘같은 고용주에게 얼마나 계속 고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범위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기간제법상 계약기간 2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는데 공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

• 일용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임금 산정방식 중심이고,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길이 중심입니다.
•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초단시간근로자라도 반드시 일용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일용 형태’이면서 동시에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어, 퇴직금·주휴·연차 적용 여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에서는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반복되면 퇴직일 기준 역산 방식으로 4주 단위씩 따져 52주를 초과하는지 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