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 해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하나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가 폐업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고, 해당 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가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시점과 폐업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기한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