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도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나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과세대장은 과세 관리를 위한 대장이고, 건축물의 적법 여부(허가·신고·사용승인 여부)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신고 서류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세과세대장 등록 ≠ 적법 건축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있어도 재산세과세대장상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무허가 여부는 허가·신고·사용승인 기준으로 판단: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건축물의 적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세 부과와 무허가 판단은 별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지붕과 벽·기둥 등 건축물 구조를 갖추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처럼 적법성이 요구되는 제도에서는 무허가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무허가인지 확인하려면 재산세과세대장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법 여부와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에 공부상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