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이 의무인 작업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전모 착용 의무는 모든 작업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처럼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전모 착용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작업 예시

• 건설·해체 현장에서 위쪽 구조물이나 자재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수 있는 작업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작업방법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작업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런 경우 안전모뿐 아니라 안전대 지급·착용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비계·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근거와 판단 방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작업에 무조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실제 착용 의무는 작업의 구체적 위험, 작업장소, 작업방법,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객실 내부 청소처럼 추락 위험이나 낙하물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업무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는 안전모 착용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작업방법·작업공정·주변환경 등 종합적인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지 여부는 “어떤 작업인지”보다 “그 작업에 떨어짐·날아옴·추락 같은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