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선임 의무: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태료 근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부과·징수 주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실무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선임 자체뿐 아니라, 선임 후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는 것도 의무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나 해당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