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시 공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세 체납 공매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그 재산을 매각해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압류 → 매각예정가격 결정 → 공매공고·통지 → 입찰·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배분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

1. 압류와 매각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체납자를 대위해 받은 물건(통화 제외)을 공매합니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매 대신 증권시장·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직접 매각도 가능합니다.

2. 매각예정가격 결정과 공매 방법

   • 공매를 하려면 먼저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합니다.
   •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방식으로 하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일괄 공매할 수 있습니다.

3. 공매공고와 통지

   • 공매공고에는 매수대금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입찰·개찰 장소와 일시,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 기일, 공유물 지분의 우선매수권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게시하고, 필요하면 관보·공보·일간신문에 게재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 공매공고를 한 뒤에는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공매공고 즉시 관계 관서에 등기·등록 촉탁을 합니다.

4. 매각결정 기일과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로 정합니다.
   •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하되, 필요하면 30일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매수인의 제한과 공매보증금

   •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합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낙찰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순으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6. 배분 절차

   • 압류한 금전, 채권 압류로 받은 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배분 대상이 됩니다.
   •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 체납액·국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임금·퇴직금 등,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순으로 배분합니다.
   •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도 있으므로, 해당 채권은 그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이 체납액·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 등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7. 공매할 수 없는 경우(제한)

   •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공매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직접 매각 시 통지

   • 상장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매각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종류, 압류 시점,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배분요구 종기 등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와 배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공고문과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