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병가 휴직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는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7호 단서처럼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병가 휴직에도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 승인을 받은 병가 휴직이라도 휴직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 승인 병가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제외 후 남는 정상 근로 기간이 없어지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병가 휴직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기간인지
• 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는지(지급 사실이 있으면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제외 후 남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한지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병가 휴직의 승인 방식, 임금 지급 여부·금액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일이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과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