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이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대상 사유인데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된 경우처럼,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른 구분코드가 적혀 있으면 사업주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합니다.
  • 이때 요청 사실과 실제 이직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절차

  •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 이직 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 사항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이직 사유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이직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담과 사업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실제 이직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이직확인서를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과태료(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작성된 이직확인서 때문에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이직 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신청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상실사유·보수총액 등의 변경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 신청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나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신청 시에는 실제 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권고사직 관련 대화, 통지 내용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