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 7,700만원이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700만 원이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 또는 10월에 고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예정신고 선택 사유나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규모, 예정신고기간 중 실적 변동, 조기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