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상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임대 상가 건물(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 건물(부동산 중 건물 및 구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토지 부분은 면세

•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이므로,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 포괄양도 해당 시 예외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포괄양도임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및 납부(환급) 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공급시기는 건물 인도일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후발급 규정도 있습니다.

임대 상가 건물 양도 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포괄양도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