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연대보증 시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룹 내 연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보증 제공이 특수관계인 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것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본 구조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보증 제공이 문제 되는 지점

   • 특수관계인 간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룹 내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간 연대보증도, 그 보증 제공에 대한 대가(보증수수료)가 없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수료를 지급하는 실무적 의미

   • 보증 제공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주고받으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거래로 설명되기 쉬워집니다.
   • 실제 해설 자료에서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4. 다만 무조건 수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보증으로 인해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예시도 있습니다.
   • 반대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의 세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의 성격과 손실 발생 여부, 구상채권 처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그룹 내 연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주된 이유는 보증 제공을 무상·저가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수수료 지급 여부나 수준은 보증의 목적, 거래 구조, 손실 발생 가능성, 구상채권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