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와 제2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대상은 각각 어떻게 발생하나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는 모두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지만, 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연대납세의무자의 대상이 생기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같은 지위에서 세금 전액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국세: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유지: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에 관련된 국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 분할·분할합병: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분할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같은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 회생절차에 따른 신회사 설립: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의 특징

•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해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고지의 적법·유효 여부는 해당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판단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대상이 생기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생깁니다.

• 법인의 경우: 주된 납세자가 법인(주권 상장법인 제외)일 때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그들의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점주주의 실질적인 지분비율만큼을 한도로 합니다.
• 청산인 등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 그 법인에 대해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사업양수인의 경우: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특징

•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정해 납부고지합니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에 대해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합니다.
•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해 면책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법인 분할·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등 공동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생깁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세금 전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반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액과 법령에서 정한 한도(지분비율,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양수한 재산가액 등)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