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인가요?

현재(2026년 9월 15일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은 50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10억 원은 현행 대주주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10억 원이 기준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지분율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현행 시가총액 기준(2024.1.1. 이후 양도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 현행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면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즉, 10억 원은 이미 종료된 과거 기준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기준을 충족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또한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배우자,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기준으로 10억 원은 대주주 기준이 아니며, 상장주식은 50억 원 이상 또는 위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야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