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의 연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 원래 이 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었고,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 2025년 4월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일몰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연장과 함께 적용 범위도 정리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까지만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이는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연장된 법 적용 범위 안에서 피해자 결정 및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요건 충족 여부, 피해주택 유형, 권리관계, 다른 감면·지원 제도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신청 시점·서류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