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거래처 폐업일 당일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폐업일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거래라면, 그 거래분에 한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작성일이 과거로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당일에 새로 거래를 만들어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폐업 전에 이미 공급한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분에 대해서만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폐업 전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거래인지, 아니면 폐업일 당일에 새로 공급하거나 발급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공급한 거래라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한 발급은 가능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이는 폐업 전 공급분에 한정됩니다.
• 폐업일 이후 발급하거나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시점, 공급 완료 여부, 폐업일 전후 관계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폐업일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