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를 과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산보험료를 과소 신고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금·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금과 연체금은 서로 발생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신고를 언제까지 했는지와 실제 납부 여부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과소 신고 자체가 확인되면 부족액 징수

•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조사해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고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그 부족액을 징수합니다.
• 즉, 과소 신고분은 결국 실제 신고해야 할 개산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 신고와 연결된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이 가산금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

•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정되며, 체납된 보험료등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과소 신고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점

• 개산보험료 과소 신고가 곧바로 가산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단계에서 신고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신고가 문제 되는 경우 가산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체금은 신고 자체보다 납부기한 내 납부 여부가 핵심이므로, 신고는 했더라도 납부를 늦게 하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결산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비슷한 종류 사업의 기준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산보험료를 과소 신고하면 부족액 추가 징수 가능성이 생기고, 이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가 법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산금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연체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은 신고·납부 기한 준수 여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수정신고서 제출 여부, 과소 신고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