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IRP로 지급하면 과세이연 처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면, 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이연은 “임원 전환”이나 “중간정산” 자체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IRP로 지급·입금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급여계좌로 세전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과세이연 요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통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면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중간정산·임원 전환 시 주의점: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포함될 수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정관 규정 또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등)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며,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 후 다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와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자 중간정산금을 IRP로 지급할지, 일반 계좌로 지급할지를 먼저 정하고, IRP로 지급한다면 지급 전에 연금계좌취급자(은행 등)에 과세이연 등록(과세이연계좌신고서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