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대상 확인: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 직무를 수행 중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은 인가교육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2. 교육계획 확인: 공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교육계획은 교육 대상, 일시·장소, 신청서 교부·접수, 교육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수강 신청: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공단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4. 첨부서류 제출: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한정), ②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교육 이수 인정 대상 교육이 있는 경우 그 이수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5. 수강 가능 여부 결정: 공단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일 전까지) 수강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서 등에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 수요·실시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수시로 실시합니다. 전체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대면 교육은 수강률 80% 이상,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를 충족해야 이수됩니다.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은 공단이 직접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실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장소·교육비는 해당 연도 교육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이수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며, 세무법인은 정관 목적사업에 보험사무 대행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되고 별도 인가교육은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