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할 수 있나요?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처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규정에 따른 퇴직 처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당연퇴직이란 사용자나 근로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처럼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하는 사유는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징계 사유,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경과 같은 사유는 자동 소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당연퇴직 사유가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규정 자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 처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둘 수는 있지만,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사유를 당연퇴직으로 규정해 실제 퇴직 처리를 하면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