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어떻게 정해지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산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결정 방식: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 확인 방법: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고시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 별도로 고시되며,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 방식: 노무제공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 주의할 점: 이 보장액은 노무제공자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고시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바탕으로 매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