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거래 시에도 금 거래와 동일하게 금거래계좌를 통해 통장 거래를 해야 하나요?

은(銀) 거래는 금거래계좌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장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거래계좌는 금 관련 제품(금지금·금제품·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를 위한 계좌입니다.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 범위

• 금거래계좌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순도 1천분의 995 이상),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의 금제품(순도 1천분의 585 이상), 그리고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스크랩에 적용됩니다.
• 이 계좌를 사용하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은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 제공된 자료에는 은(銀) 제품에 대해 금거래계좌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은 거래가 금거래계좌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부가가치세 거래인지, 또는 다른 특례가 있는지는 은의 형태·순도·거래 상대방·거래 구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은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금 관련 제품과 같은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은 거래가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라면, 대금 결제 시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일반 부가가치세·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은의 종류(원재료 상태인지, 제품 상태인지, 웨이스트·스크랩인지)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금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은 거래가 금 거래와 동일하게 금거래계좌를 통해 통장 거래를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은 거래의 성격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 뒤 거래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