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의 성격에 따라 시정기간 부여 없이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에 착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이 시정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은 연장 범위가 제한됩니다.

시정지시 불이행 시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이나 신고사건 처리 중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합니다.
2.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즉시 범죄인지 대상인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3. 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4. 위반사항이 처음부터 즉시 범죄인지 대상이면 시정지시 단계와 관계없이 바로 범죄인지 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사용자가 그 내용을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6.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시정이 어려워 연장 요청을 하면, 감독관은 1차 시정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사항의 시정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므로, 같은 법 위반이라도 개별 조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즉시 범죄인지 등 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해당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법 위반이 있는데 신고인이 처벌 등 법적 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시정지시 불이행은 단순한 미이행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 조항의 성격에 따라 수사·송치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