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심문회의 녹취록은 비공개 대상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서 송부 전에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판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공개 여부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판정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판정회의 회의록에는 공익위원들의 판정의견과 이유 등이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독립적 심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판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됩니다.
• 심문회의 녹취록은 성격이 다릅니다. 심문회의 녹취록은 판정 전이라도 공정한 판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생활 보호도 고려됩니다. 녹취록에는 당사자의 시말서·경위서 작성 내용이나 징계 사항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관련 정보는 별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문회의 녹취록의 열람·교부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회의 회의록은 이와 달리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