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나요?

음식점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 음식점이 속하는 업종(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3,600만 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되며,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주의 사항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변리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하여 일정 횟수·금액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며,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고시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먼저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해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주요경비 증빙을 갖추는 것이 소득금액 계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