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공동소유주택에서 지분대로 나누어 부과하나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공동소유주택에서 지분대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도시지역분 자체가 먼저 주택 전체에 대해 산출된 뒤 그 세액을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는 구조이므로, 단독소유와 비교해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로 고시한 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세액 산출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해 계산하며, 조례로 1천분의 2.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 그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주택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므로, 공동소유라고 해서 전체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분도 같은 안분 방식에 따라 지분대로 나누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있는지, 조례로 어떻게 정했는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