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받은 예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외에서 받은 예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그 예금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사람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과 증여한 사람(증여자)의 거주자 여부, 그리고 재산의 소재지입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외 예금이라도 거주자가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수증자 대신 증여자(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 면제를 받은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외 예금처럼 외국에서 받은 재산이라도, 위 요건에 따라 국내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거주자 구분, 예금의 소재지, 외국에서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일·금액·당사자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