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는 20만원을 받고 추석에는 기본급의 60%를 받았는데, 중간에 직급 변경으로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은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의 지급 방식이 달랐다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목적(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세금 등)으로 보는지에 따라 포함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금성 판단: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보수규정 등에서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절마다 계속 지급해 온 관행이 있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그때그때 결정되거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중도 입사·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지도 않는 구조라면 임금성이나 통상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경우: 중간에 직급 변경으로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져 설에는 20만원, 추석에는 기본급의 60%를 받았다면, 각 지급 시점의 실제 지급액과 그 지급의 근거·조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설에 받은 20만원과 추석에 받은 기본급 60%는 각각 그 시점에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등에 넣을 때는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산정 대상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평균임금에 넣는 방식: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상여금처럼 3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돼 온 사실이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 지급분이 모두 이 방식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각 지급이 위 요건(사전 조건 명시 또는 계속 지급 관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여부: 명절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 지급하는 등 실제 지급 실태가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급 변경으로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결국 지급대상·지급조건·일할 계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설 20만원과 추석 기본급 60%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각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 그리고 산정 대상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 결과나 포함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보수규정상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