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용이라고 하면 출퇴근이나 미팅도 포함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과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주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개인 용무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이동이라면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비용 인정 여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비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면 업무사용비율이 제한됩니다.
  • 감가상각비·임차료 등은 연간 한도(800만원, 일정 법인은 4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월 처리됩니다.

즉, 출퇴근·미팅 자체가 업무용 사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행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와 보험·운행기록·한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