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직계비속등(자녀·형제자매 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해당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직계존속(부모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재활교육 비용으로, 소득·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는 18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도 일반 교육비(학교 수업료·학원비 등)는 공제되지 않고, 위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한도는 본인·장애인은 전액,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소득요건을 못 채우면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은 일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교육비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