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3,800만원 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4,400만원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한국에서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미 4,400만원의 양도세가 확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한국 과세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정 방법

1.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한국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즉, 한국에서 계산된 국외자산 관련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필요경비 산입 방법

   • 일본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한국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입니다.
   • 세액공제 방식과 달리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에서의 추가 공제

   •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

•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하려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를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일본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중과세 조정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3,8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한국 산출세액과 일본 납부세액, 공제한도, 필요경비 반영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

일본에서 양도세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한국 신고를 비과세/과세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로 보기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어떤 방식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지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유불리는 한국 양도소득 산출세액,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비중, 일본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나라 세부담을 함께 놓고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