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 절차는 영업 종류에 따라 근거 법령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영업신고증을 단순히 서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1. 공중위생영업(이·미용실, 목욕장 등)의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양도·양수, 상속 등)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승계 사유별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영업양도: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담당 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며,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와 함께 영업소 명칭·상호 등 변경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 다만, 이용업·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식품위생영업(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공통서류: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상속인 증명서류, 그 밖의 사유별 증명서류), 식품위생교육 이수증(해당 시), 위임 시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다중이용업 안전 관련 영업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을 함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세물품 제조,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우

•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합병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피합병법인과 연명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는 과세물품제조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개업·변경·폐업 신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릅니다.

4. 공통으로 주의할 점

• 영업신고증·허가증·등록증은 승계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영업자가 보유한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세무서 등)과 신고 기한(1개월, 즉시 등)이 다르므로, 해당 영업의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 관련 기관뿐 아니라 세무서 폐업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면허·허가가 있는 사업은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