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근로계약서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서면교부가 필수인가요?

일일 근로계약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원칙: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 일용근로자 명부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이는 명부 작성 의무에 관한 예외이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기재 완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에 생년월일 등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 역시 서류 기재 완화일 뿐,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더 명확: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즉, 하루짜리 계약이라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서면교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상시 근로자 수나 근로조건 내용에 따라 적용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