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역의 보증금 1,500만 원도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나요?

남양주 지역 주택임대차 보증금 1,500만원은 소액보증금 보호(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지역과 주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기준

•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 중 일정액 상한은 4,800만원입니다.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요건은 보증금이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500만원 보증금의 판단

• 보증금 1,500만원은 위 요건(1억 4,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제 보호되는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며, 그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즉, 주택가액이 충분히 크면 1,500만원 전액이 일정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1,500만원보다 작으면 그 범위까지만 보호됩니다.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로 나누어 보호됩니다.
•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여러 임차인은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주의할 점

• 보증금 1,500만원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주택가액, 대항요건 구비 시점, 경매·공매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보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배당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 주택가액, 경매신청 등기 시점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