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금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1. 사업주 금품과 급여의 합산 감액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매월 단위로 그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합니다.
   •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 휴직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계산해 감액 기준을 산정합니다.

2. 감액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 감액은 ‘사업주 금품 +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월 통상임금보다 낮거나, 급여와 합쳐도 월 통상임금 이하라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 구조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4개월부터 6개월까지, 7개월 이후 등 구간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확인해 두면 좋은 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것인지, 지급 시기와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시작일과 실제 휴직 기간, 급여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사업주 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 사업주 금품이 있으면 급여와 합쳐 월 통상임금 초과 여부를 따져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