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준 사정이 필요합니다.

**1. 기본 요건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12대 중과실 사유로 규정합니다.

**2.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경우
• 우회전 직후 측면 횡단보도 등 차량 진행과 보행자 통행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경우

**3. 부정될 수 있는 사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았거나, 횡단 의사가 없는 경우
•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가는 사람만 보행자에 포함됨)
•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충돌한 경우

**4.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

• 단순히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바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5. 참고

•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인정 여부는 보행자 신호, 차량 진입 시점, 시야, 감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