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제(네트제) 계약은 불법인가요?

세후 급여제(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후 금액만 기준으로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산정하거나, 임금명세서 기재·교부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트제 계약의 의미

• 근로자가 실수령액(세후 금액)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등 공제액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이런 계약 형태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불법이 될 수 있는 지점

•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임금 총액은 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수령액만 기준으로 삼아 적게 산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 임금명세서 위반: 임금을 지급할 때는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네트제라는 이유로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약정: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약정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신고·서류·산정의 기준은 세전(공제 전)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실수령액만 적는 방식보다, 네트제 여부와 예상 공제 항목, 퇴직금·수당 산정 기준을 함께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4대보험료나 세율이 바뀌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